기사 메일전송
그린피스, 미국-EU TTIP 기밀 문서 공개
  • 김가묵
  • 등록 2016-05-02 14:55:04

기사수정
  • 그린피스 측, 온실 가스 줄이자는 각국 목표치 기제되어 있지 않아
  • 유럽, TTIP 대기업에게 유리... 사회, 소비자 보호 어려워 질 것 우려


▲ ⓒJohn MACDOUGALL / AFP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TTIP 반대 시위에 나선 한 여성 


그린피스가 1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서 '기후, 환경, 소비자 안전에 대한 주요 위험'을 보여주는 문서를 유출했다.


그린피스 측은 성명에서 248페이지 분량의 문건에는 이번 연도 말까지 협상을 끝내려던 양측의 문건을 온라인으로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그린피스를 통해 얻어진 이번 문서는 4월에 있었던 TTIP 회담 초안의 3분의 2가 포함되어 있으며, 식품, 농업, 통신 등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그린피스 유럽연합(EU) 지부장인 요그로 리스(Jorgo Riss)는 "유출된 문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TTIP는 환경과 공중 보건 정책 결정의 중심에 기업을 두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2013년부터 세계 최대의 무역 협정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TTIP는 투자 규제를 낮추고 정부 계약에 대한 접근을 열어 데이터 무역 및 소비자 보호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러한 개방 무역이 혜택을 가져올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TTIP가 대기업에 유리해 사회와 소비자 보호가 점차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며 깊이 우려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기밀문서가 장기간에 걸친 환경 보호를 무시한 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제안한 목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한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EU가 위험 요소 가능성이 있어 금지하고 있는 '예방 원칙'을 제외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미국이 EU보다 덜 엄격한 자국의 접근 방식으로 "유해 물질을 관리하기보다는 회피를 목표로 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의 그린피스 운동가는 "어렵게 얻은 환경이 닫혀있는 문 뒤에서 헐값에 팔리고 있다"며 "(비밀문서가) 빛을 볼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의 최근 TTIP와 관련된 협상은 4월에 열렸으며, 진전이 있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협상'은 아직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며 TTIP에 찬성 입장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나 1일(현지시간)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국가의 농업 부문이 위험해질 경우 계약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포천시청소년재단,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 운영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은 오는 2월 6일까지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Fortune-Camp)’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0일 포천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에서 참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운영 방향과 세부 일정 등을 안내...
  2.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울주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
  3. 울주군 위탁 분뇨 60% 책임지는 퇴비공장, 관광단지에 밀려 ‘존폐 위기’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 삼동면 일대에 추진 중인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구역 내 퇴비 제조 시설의 존폐 문제가 지역 축산업계에 가축분뇨 처리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이상우 의원(사진)은 최근 울주군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
  4. 포천시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 2026년 상반기 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포천시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일상 지원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026년 상반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프로그램은 2월 2일부터 운영되며, 시민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소흘건행백세(노쇠 예방 관리) △소흘...
  5. 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 직원들 ‘사랑의 스트라이크’ 성금 기탁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부서장 박필용 수석)은 1월 16일 오전 10시 동구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50만 원을 전달했다.    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 부서 직원 30여 명은 직원 화합을 위한 볼링대회를 개최해 스트라이크가 나올 때마다 ‘사랑의 스트라이크’라는 이름으로 5천 원씩 적립했으며, 그렇...
  6. 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
  7. 설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확대 설을 앞두고 충북과 전북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충북 괴산군은 19일부터 군민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2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충북 보은군은 올해 상반기 1인당 60만 원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며, 신청은 26일부터 한 달간 가능하다. 전북 남원시는 모든 시...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