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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파문’ 전국법관회의 다음달 열려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3-30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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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은 다음달 20일부터 이틀 동안 충남 천안에서 전국법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2003년 4차 사법 파동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전국법관회의는 재판 독립과 사법행정의 범위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며 오는 5월 전국법원장 회의를 거쳐 최종 입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참석 대상자는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며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등이 적절히 섞여 모두 8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각급 법원장들은 이 회의에서 활용하기 위해 전국의 판사들로부터 법원 내부 사정에 대한 의견을 이메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 전산망에 회의 개최를 알리는 글을 올리면서 "현재 재판 독립에 관해 논의가 진행 중인데 사법부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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