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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북한 정세를 평가한 결과 북한은 영공 요새화를 위해 '북한식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진무ㆍ조남훈ㆍ정상돈ㆍ이호령ㆍ전경주 박사는 26일 공동으로 작성한 '2016년 상반기 북한 정세 평가와 전망'이란 분석 자료를 통해 "북한은 반항공(대공)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를 본격화하는 등 '북한식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열을 올리는 것은 남한이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을 도입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는 것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ㆍ미사일 능력 강화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의 하이테크화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KIDA 전문가들은 "지난 2013년부터 300㎜ 신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한 징후가 한미 당국에 포착된 이래 반복적인 시험발사로 200㎞ 사정거리 향상과 유도장치 탑재로 정확도를 향상시켰다"면서 "올해 말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KN-02 사거리를 향상했으며 KN-01 미사일과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 등 기존 순항 미사일 성능개량을 위한 꾸준한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국방비는 한국의 30% 수준인 100억 달러가량이며, 전력 증강비도 한국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의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이 의심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들 전문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만 된다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과거 경험으로 미뤄 중국 정부의 충실한 이행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4월의 대북제재 이후에도 쌀값과 환율 등이 매우 안정적이어서 아직은 대북제재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200일 전투를 추진하고 있지만, 원료와 자재가 없어 돌아가는 공장은 20~30%도 못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감 없는 주민들은 농촌 지원과 양묘장 확장 공사에 내몰리며 시간을 때우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온 나라의 수림화를 위해 200일 전투 기간에 종업원 1인당 1천 그루씩 관리하는 양묘장을 모든 공장 기업마다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