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로 선순환되는 기업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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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등록 2016-11-25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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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아파트 건설 촉진 등의 가시화로 법인지방소득세 세수증대

공주시 민선6기 오시덕 호가 지난 2014년 7월 출범한 이후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업유치와 아파트 건설 촉진 등의 시책이 가시화되는 등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공주시 세입 중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수가 11월 현재 123억원으로 2014년 69억원 대비 큰 폭의 신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이 각 사업년도별 발생된 소득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써, 2016년 현재 공주시 과세대상 법인은 910개에 달하며, 기업이 늘어나거나 지역경기 활성화를 통한 기업소득이 증대되면 그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도 증가하게 된다.

공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오시덕 시장의 민선6기 출범년도인 2014년에는 69억원, 2015년 87억원, 2016년 11월 현재 123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법인지방소득세가 대폭적인 상승을 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민선6기 오시덕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기업유치와 아파트 건설 촉진 등의 시책이 큰 몫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주시가 분석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수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다수의 우량기업 유치와 우량기업 실적 개선 계실지구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 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월송지구 택지개발 공공주택건설을 비롯한 민간 건설업체의 아파트 건설 호황으로 인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길라잡이’ 안내서 배포,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안내 및 ARS 납세편의 시책을 펼치는 등 변화하는 지방세법에 맞춘 납세환경 개선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신뢰행정의 기반구축과 동시에 변경되는 법체계에 대한 업무연찬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에 적정을 기해 누수 없는 세정업무를 추진한 것 역시 세수 증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소득세 납부 상위 기업으로는 애터미(주)가 40억원, 솔브레인(주)이 22억원, 코웨이(주)가 20억원 등을 납부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생산 농·특산물 및 지역생산 제품의 소비·판매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물론, 본사를 공주시에 두고 있는 애터미의 경우처럼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시덕 시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2015년 상반기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 기업유치 지원 분야에서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둔 것은 그동안 기업유치촉진본부 구성, 입주기업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가 아니겠느냐”며, “이를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주시 지방세 총액은 620억원으로 지방소득세가 이 중 36.3%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치기업의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안정화되고 건설 중인 아파트 등이 완공되면 법인지방소득세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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