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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 김가묵
  • 등록 2016-12-01 10: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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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탄·광물 수출 상한제 도입...자금줄 압박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월30일(현지시간) 북한의 석탄 수출과 광물 수출 상한제 내용이 담긴 새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은 지난 3월2일 안보리가 북한 제재에 관해 거수투표하는 모습. Don EMMERT / AFP[제공자ⓒ 뉴스21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11월 30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북한의 주요 석탄 수출에 대한 상한선을 그었다. 


이날 안보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9월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기 위한 3개월 간의 안보리 회원국 협상 끝에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새로운 결의안(결의 2321호)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수출 금지 광물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은 2015년에 비해 62% 감소한 750만 톤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할 계획이다. 


안보리는 석탄 이외에도 구리, 은, 아연, 니켈 등 특정 금속 등의 광물을 연간 1억 달러 이상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이 핵과 탄도 무기에 쓰일 수 있는 돈을 현저하게 줄여 7억 달러 이상의 경상 수지를 없앨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것이라고 파워 대사는 덧붙였다. 


파워 대사는 "한 세대 이상에 걸쳐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가 제재한 적 없는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대화의 길 대신 폭력의 길을 추구하는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이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유제 중국 유엔 주재 대사는 중국은 북한의 핵 실험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미국과 한국 간의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일부 군대의 존재감을 높이고 군사 훈련을 확대함으로써 대결을 강화한다"며 "이 상황은 가능한 한 빨리 비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 벳쇼 일본 유엔 특사는 북한이 "진지한 약속"을 한다면 대화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며 "우리는 제재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정책 과정을 바꾸기 위해 제재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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