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검찰청의 문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놓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은 17일 "문제의 근원인 과도한 검찰권을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만 강조할 경우 검찰의 권한은 더욱 통제불능으로 비대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이날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기소분리, 영장청구권과 관련한 검찰의 의견은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검찰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독점한 권한의 집중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방향도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검찰권 견제"라며 "헌법상 검사 영장청구권 규정이 검찰의 주장대로 인권보장을 위한 이중장치라면 왜 세계 어느 나라 헌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검찰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강화와 검사 결정의 시민 의사 반영을 제시해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라는 개혁의 본질을 외면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개혁 방안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서 비롯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