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경기 광주시는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 체납에 대해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책임보험미가입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 법질서를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고지서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고 각종 채권압류 예고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예고기간 경과 후에는 번호판 영치와 급여·금융계좌 등 채권에 대해서 즉시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체납자들은 차량 관련 과태료는 차량매도·폐차 시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고 있으므로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