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유 값을 휘발유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휘발유 값의 85% 수준으로 경유 값이 더 싸다. 미세먼지 관리 대책 방안의 하나이지만 경유세 인상은 서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정부가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담뱃세에 이어 서민 증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기관은 다음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를 열고 정부 용역안을 발표한다.

용역안에는 현재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10가지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 업종별 생산량 변화, 환경 피해, 혼잡비용 변화 등을 추정했다. 

시나리오마다 휘발유 가격을 그대로 두되 경유 가격을 조정했다. ‘저부담 시나리오’의 경우 휘발유 가격(ℓ당 1456.9원)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ℓ당 1246.6원)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 가격은 현행 50%로 두는 내용이다.

‘중부담 시나리오’는 경유 가격을 휘발유와 동일한 가격에 맞추고 LPG 가격도 65%로 올리는 것이다. 소비자 부담이 가장 큰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 가격을 이보다 25% 비싼 125로 올리고, LPG 역시 75로 높이는 방안이다.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든 경유 값은 휘발유의 90%, 100%, 125% 등으로 지금보다 비싸지는 셈이다. 

정부 용역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클린 디젤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유의 상대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경유 가격 인하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렇듯 용역안이 경유세 인상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사전정지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의 전면 운행 중단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유 가격을 인상해 경유차 수요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세먼지 배출 원인으로 경유차만 콕 집어내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대책에서 인용한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2013년 기준)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내가 아닌 국외 영향이 적게는 30%, 많게는 50%로 분석됐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국외 영향은 최대 80%까지 높아졌다. 최근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미세먼지가 사라졌다는 점도 발생원이 우리 내부보다는 외부에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기재부가 용역안을 토대로 다음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 등에서 경유세 인상을 확정할 경우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잡으라는 미세먼지는 못 잡고 서민 부담만 늘린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버스나 화물차 등은 대부분 경유를 쓴다. ‘흡연은 못 잡고 정부 곳간만 불렸다’는 비판을 받는 제2 담뱃세 논란이 재연될 소지도 있다. 이는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기재부는 “용역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지 경유세 인상 근거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펄쩍 뛰었다. 이어 “10개 시나리오를 모두 올려놓고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가 미리 방향을 정해 놓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