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EU, 반독점법 위반 구글에 과징금 3조원
  • 최문재
  • 등록 2017-06-28 10:18:19

기사수정
  • 인텔 1조원 넘어선 사상 최대 금액



유럽연합(EU)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검색엔진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적용, 24억2000만 유로(약 3조920억원)의 과징금을 27일(현지시간) 부과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구글은 "EU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U 집행위원회 마그레테 베스타거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구글은 지난 수년간 온라인 검색 분야에서 독점에 가까운 지배력을 남용해 자신들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인 '구글 쇼핑'에 불법적인 혜택을 제공해왔다"며 "이를 통해 다른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빼앗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검색할 때 구글 쇼핑에 등록된 제품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식으로 불공정 경쟁을 해왔다는 것이다.


EU 측은 "구글의 불법적 행태는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시장에서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구글 쇼핑에 등록하지 않은 상품은 구글 검색에서 4번째 화면 정도까지 가서야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EU는 구글이 쇼핑 검색 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 뒤인 지난 2008년부터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는 전략을 썼다고 결론을 내렸다. EU는 지난 2010년부터 구글의 반독점 행태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EU는 또 구글이 90일 이내에 이 같은 불법적 행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이후 매일 하루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추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구글의 하루 매출을 감안할 때, 매일 추가되는 벌금은 대략 1200만달러(약 136억원)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구글에 대한 이번 반독점 과징금 부과로 EU가 미국의 거대 글로벌 IT 기업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탈리아 국세청은 지난달 "구글이 지난 10년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3억600만유로(약 3900억원)를 징수했고, 영국도 지난 2015년 구글로부터 미납 세금 명목으로 1억3000만파운드(약 1900억원)를 징수했다. EU는 지난해 8월 또 다른 미국의 IT 업체인 애플에 대해 130억유로(약 16조원)의 법인세 추징을 결정했다. 이는 법인세 추징 규모로는 역대 최대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부터 일산해수욕장 및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는 동구청, 동부경찰서, 동구시민경찰연합회(회장 김동정)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학교 주...
  2. 동구, 제8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3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미포구장 인근 염포산 등산로 일원(화정동 산160-2번지)에서 지역 주민과 공무원, 자생 단체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활권 주변 산림을 가꾸고 녹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참가자들...
  3. 울산 동구 가온누리봉사대,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 기탁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소재 봉사단체인 울산동구 가온누리봉사대(회장 이선미)는 3월 20일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가온누리봉사대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한 군고구마 판매 활동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어...
  4.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진행 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대표 권오헌)는 3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꽃바위문화관에서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및 전담 인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행동 예방 및 올바른 훈육 기술 습득, 보호자와의 ...
  5. 동구보건소, 제19회 암 예방의 날 홍보 캠페인 울산동구보건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암 예방 및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동울산종합시장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19회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국가암검진 홍보 캠페인을 했다.    매년 3월 21일인 ‘암 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
  6. 박맹우 전 울산시장, 국힘 공천 배제 불복 및 재심 청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국민의힘 울산시장 공천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컷오프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결정에 대한 강력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공천관리위원회가 합당한 사유 설명 없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컷오프를 통보했다”며, 이미.
  7. 울주군, 2026년 첫 ‘이웃사랑 온기나눔 마을통합활동’ 성료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주군은 지난 14일 범서읍 척과마을 일원에서 주민 맞춤형 ‘이웃사랑 온기나눔 마을통합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울주군전문자원봉사단협의회가 주관하고 울주군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올해 첫 통합 봉사에는 이순걸 울주군수와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자원봉사자 등 대거 참석해 자리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