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박근혜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18일 제기됐다.
청와대가 전 정부가 일부 수석비서관실 등에 방치하고 간 서류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청와대가 직접 세월호참사 진실규명 활동을 무력화하려 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 정권 수석·비서관회의를 정리한 문서 254건 중에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라는 지시가 담긴 회의록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특히 회의록에는 전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을 활용해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조장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에 불리했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도적 축소는 물론 이후 출범한 세월호특조위에 대한 조사 방해 지시까지 구체적으로 내린 셈이다.
앞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번에 발견된 수석·보좌관 회의 문건 중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상영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담긴 회의록도 포함됐다.
청와대는 전날 박근혜 정권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서 1361건 중 254건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고(故) 김영환 민정수석 비망록에서 세월호 관련 메모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전 정부 청와대에서 공식 생산한 문서에 세월호특조위 무력화 시도가 담긴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자료 전부를 특검에 제출한 데 이어, 18일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 등에서 추가로 발견된 다량의 문서들에 대해서도 추가 분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정도 무더기 문건이 남은 것으로 보아 문건 점검을 하는 사람도 없을 정도 상황에서 정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