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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 국가정보국장 직위 신설 요청
  • 김철원
  • 등록 2004-08-04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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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1조사위 주요 권고안 받아들여
부시 미 대통령은 월요일(이하 현지시간), 대통령의 對테러 정책 보좌관 역할을 하는 국가정보국장 직책의 신설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통합되고 단일화된 정보수집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국가정보국장 선출과 관련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하는 방식을 바라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국가정보국장은 미 정보 기관들의 국내외 활동을 감독하고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국장 직 신설안은 9.11조사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이었다. 9.11조사위원회는 9.11테러 전후 및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를 위해 미 의회가 설치한 초당적인 기구다. 미 동부 3개 지역 소재 금융기관들에 대한 테러 경보가 상향조정된 가운데, 부시 대통령은 월요일 "우리는 위험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부시대통령은 국가정보국장 직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현재 휴외중)가 1947년 제정된 국가안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가안보법을 통해 미 중앙정보국(CIA)이 설립됐었다.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정보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CIA는 별도 국장이 관할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본인의 제안에 대해 "의원들이 8월 한달동안 고민해보고, 여름 휴회가 끝나고 9월에 의회가 다시 소집될 때 이를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국장(NID)은 정보 기관들의 예산을 관할하게 되지만, 예산배분에 대한 최종권한은 대통령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앤드류 카드 백악관 비서실장이 말했다. 카드 비서실장은 9.11조사위원회가 국가정보국장 직위가 장관급이어야 한다고 권고하긴 했으나, "9.11조사위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그렇다고해서 국가정보국장이 내각의 일원이 돼야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9.11 조사위는 국가정보국장이 장관급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비서실장은 또, 국가정보국장은 밑에 많은 직원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백악관에 국가정보국장 집무실을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판과 환영' 엇갈린 반응들 존 케리 민주당 대선 후보는 월요일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열린 선거유세를 통해, 부시 행정부는 9.11조사위원회의 많은 권고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9.11조사위의 토마스 킨 위원장과 리 해밀턴 부위원장은 부시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했다. 킨 위원장은 전 뉴저지 주지사 출신이며, 해밀턴 부위원장은 인디애나주 하원의원 출신으로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및 민주당 간사를 역임했다. 킨 위원장과 해밀턴 부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부시 대통령이 9.11조사위원회의 권고안 중 일부를 실행한다는 계획을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부시 대통령의 발표내용은 새로운 시대에 맞춰 미 정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앤소니 D. 로메로 국장은 부시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 비난했다. 로메로 국장은 "부시 대통령은 국가정보국장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한을 가져 이 중요한 직책을 자기 수중에 두려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국장 직책을 신설한다면, 국가정보국장이 우리 미국인들의 시민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그의 상관(대통령)을 기쁘게 해야한다는 압력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로메로 국장은 말했다. 하지만, 존 워너 상원의원(공화당, 버지니아주)은 부시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하며, "미국 정보 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목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워너 의원은 미 정보기관 전체 예산의 85%를 감독하는 상원 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전에는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또 부시 대통령은 "정보와 국토안보에 대한 의회의 감독 관행이 변화해야 한다는 9.11조사위원회 권고내용에 동의한다"며 "중복 관할권을 갖는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낭비되고, 중요한 감독 및 개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톰 리지 국토안보부 장관이 의회 내 여러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140회나 출석해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증언을 하고 그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국을 보호하는 일에 관계된 사람들이 모든 시간을 증언에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중요한 개혁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테러 센터 '정보 지식은행' 역할 부시 대통령은 '테러위협통합센터'의 분석적 작업에 기반한 국가 대테러 센터 신설 계획안도 발표했다. '테러위협통합센터'는 테러 위협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은 "국가 대테러 센터는 이미 알려진 테러범 및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정부의 정보 지식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국가 대테러 센터는 대테러 계획 및 모든 정부 기관·부처의 활동 등을 조율하고, 대통령과 고위급 정부 관리들이 회람할 수 있는 '일일 테러 위협 보고서'를 준비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연방판사를 역임한 로렌스 실버먼과 버지니아 주지사 및 상원의원을 역임한 민주당 척 롭에게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유사 센터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렌스 실버먼과 척 롭은 현재 독립적으로 활동중인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미국의 정보능력에 대한 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임무를 마쳐야 한다. 이날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부시 대통령과 함께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콜린 파월 국무장관, 로버트 뮤엘러 FBI 국장이 자리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밖에도 신원확인을 위해 제복 기준을 만들고, 전체 정보 기관들 간 정보 공유를 향상시키는 안 등을 제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뉴저지와 뉴욕 및 워싱턴 D.C.에 대한 테러 경보가 상향조정되고, 9.11조사위원회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안전 조치를 법제화하라고 촉구한 상황에서, 9.11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승인하고, 본인의 안을 공표하는 행동을 취했다. 백악관은 부시 행정부가 9.11조사위원회(공식명칭 '대미 테러공격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권고안 일부를 실행하고 있다며 약 40여개 해당 조치를 열거했다. 백악관이 열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테러단체들의 은신처를 제거하기 위한 전세계적 전략 수행 ▶보다 광범위한 중동 지역 내 개혁 촉진 ▶미국의 국경 및 항만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 최신기술 개발 및 활용 ▶미국 내 정보기관 및 법 집행기관, 국토안보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 강화를 통한 정보 개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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