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단기근무 비정규직 시급은 생활임금 1만 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학교비정규직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우리 사회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일정하게 성장했지만 ‘경제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요원하다”며 “‘정글 같은 시장의 자유’만 확대돼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하고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이 사회적으로 확산됐다”고 운을 뗐다.

조 교육감은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국가’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며 더불어 살기 위한 사회적 연대는 고려해볼 가치마저 없는 사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진적이고 열악한 노동 및 신분 체제는 일상의 불안, 인생의 불안을 만연시킨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학교비정규직 정책방향’은 5가지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맡은 간접고용(용역) 근로자는 노사협의체를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한다.

또한 ▲출산휴가 대체 인력, 도서관 연장 운영 인력, 배식 실무사, 중증 장애인 근로자 등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원 2245명의 시급을 2018년부터 1만 원으로 인상 ▲교직원 출퇴근 시간 동일 적용, 단체교섭 직종범위 현실적 확대 등 주요 핵심문제에 대해 노사간 협의 ▲조리사 충원 방식을 조리종사원 중 자격자를 내부 발탁하는 제도 도입 및 초·중등 사서 직종 간 명칭 및 처우 차별해소 등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오늘도 교육청 앞에서는 비정규직 분들의 시위와 기자회견 등이 전개되고 있다”며 “현실 조건에서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미래지향적 자세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