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당정협의에서 공개한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은 한마디로 1인 가구에서부터 신혼부부, 노년층까지 생애단계·소득수준별 무주택자 서민 전반에 대해 '빈틈없는 주거복지 그물망'을 펼친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에 소형 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용 신혼희망타운 7만호도 시세의 80%에 공급한다. 이를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등 총 100만호를 무주택 서민에게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확정했다. 

로드맵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으로 요약된다. 연령·계층·소득수준별 실수요층에 맞춰 맞춤형 주거지원을 한다는 게 골자다. 

주택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 사각지대를 없애고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총 10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당정은 신규공급 주택 100만호 수요층을 ‘청년층→신혼부부→고령가구’ 등 으로 세분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명분 등 총 30만실을 저가에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층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내집·전셋집 마련을 위한청년층 저축을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신혼부부용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나 예비부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무주택 신혼부부에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되,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시세의 70% 정도에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고령가구를 위해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청년층에 임대하고 매각 대금은 고령가구에 연금형으로 분할 지급해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당정은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키로 했다.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인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거자용 주택지원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현미 장관은 “과거 공급자 중심, 단편·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로드맵의 추진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주거복지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만들어 취업, 결혼, 출산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토대로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