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앤존이 무역 외환 금융업무 종사자 및 환전상 등을 위하여 ‘2018 외국환 거래법 사례와 해설(김용일 관세사 저)’을 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다비앤존은 이번에 출간한 ‘2018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에 의하면 새로 개정된 외국환 거래법은 거래 대상 업무를 자유화하는 반면, 벌칙은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저자는 법률 위반 시 최고형은 종전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으로, 과태료는 최고 30배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밝혔으며 종전 과태료로 처벌되는 자본거래 위반(10~50억원 위반의 경우) 사안이 새롭게 징역 1년(벌금 1억) 처벌로 강화됐다는 내용을 수록했다. 

이에 따라 외환 거래가 많은 무역회사, 금융기관, 환전상 및 해외투자 업체 등의 경우 위반에 대한 벌칙에 노출 가능성이 매우 커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개인의 경우에도 해외예금 불신고 등 경우에 따라 징역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저자인 김용일 관세사는 “관세청 등에서 관세와 무역거래 그리고 외환업무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벌칙 강화에 따라 무역업계나 금융업계는 물론 해외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개인도 외국환거래에 대한 인식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은 법령에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그 처벌은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백지형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 까다롭다. 또한 관련 규정이 매우 복잡하여 이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본 책에서는 알기 쉬운 사례 약 400여건을 수록하고 기획재정부나 관세청의 관련 유권 해석 및 질의응답을 수록했다. 

또한 최신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를 수록함과 동시에 외국환거래 관련 법 규정 고시를 모두 수록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