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명(경찰 추산 1만명)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에 대해 “진료비 인상 논의 없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의사들이 대규모로 거리로 나온 건 2013년 12월 원격의료 반대 시위 이후 4년 만이다.

덕수궁 앞부터 시청 방향으로 280m 거리를 가득 메운 의사들은 ‘환자가 행복하면 의사도 행복하다’ 등의 피켓을 들고 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했다. 이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낭독했다.

이필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기 전에 진료비를 정상화해 달라”며 “한의약정책과는 폐지돼야 하고 한방 건강보험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에 4개 요구사항과 16개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의사들은 △진료비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불가 △소신 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강보험공단 개혁 등을 요구했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이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수가 손실분을 총액 개념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오늘 비대위가 요구한 수가 정상화, 1차 의료기관 살리기,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등 주요 사안을 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