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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금 논란’ 한국GM 회계감리 받나
  • 이송갑
  • 등록 2018-02-12 1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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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사에 보낸 年이자 1000억원” 수백억 업무지원비도 도마 위



제네럴모터스(GM)가 경영난을 겪는 한국GM의 회생을 위해 한국 정부에 손을 벌릴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GM이 이처럼 막다른 길에 몰린 것은 결국 한국자동차 업계의 고질병인 '고비용 구조' 탓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회생 여부가 불투명한 부실 기업에 막대한 혈세를 퍼줬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미 일각에선 GM 본사가 한국GM을 상대로 ‘고리대금’ 장사를 해 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히려 이자를 줄였다는 게 GM의 주장이지만 ‘철수설’까지 재점화된 상황이라 ‘먹튀’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금융 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은 한국GM이 미국 본사에 지나치게 많은 이자를 물고 돈을 빌려 왔다는 점이다. 한국GM이 글로벌GM(GM홀딩스)으로부터 수년간 빌린 돈은 2조 4000억원이다. 이자율이 연 5%라 해마다 낸 이자만 1000억원이 넘는다. 최근 4년간 이자로 벌써 4620억원을 물었다. 초저금리가 계속된 상황에서 한국GM이 의도적으로 GM 본사에 비싼 이자 수익을 챙겨 줬다는 게 골자다.



한국GM은 되레 비용을 줄였다고 반박한다. GM에서 빌린 돈으로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1조 7000억원 상당의 한국GM 우선주를 사들였는데 이 우선주 배당률이 최고 연 7%라 그대로 뒀으면 더 비싼 비용을 치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적자에 허덕이는 회사 사정상 국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도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GM의 매출원가율(총매출 중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2016년 기준 94%다. 정상적인 이윤을 남겨 장사했더라면 이익을 낼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적자를 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동종 기업들의 매출원가율은 통상 80%대다.


한국GM은 “연구개발비까지 ‘비용’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예컨대 국내 경쟁 기업처럼 ‘자산’으로 처리하면 매출원가율이 80% 중반까지 낮아지지만 성과가 불확실한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GM은 성과가 거의 확실해졌을 때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수백억원에 이르는 ‘업무지원비’도 논란이다. 한국GM은 해마다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수백억원을 보낸다. 회계·세무·내부감사 등 본사의 공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따른 ‘대가’이지만 책정 기준과 항목 등이 불투명해 ‘이익 몰아주기’라는 의혹이 따라다닌다. GM 측은 “업무지원비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글로벌 관계사들에 적용되는 항목”이라면서 “공통 서비스를 활용하면 결과적으로 비용도 더 절감된다”고 반박했다. 


‘쉐보레 유럽’이 한국GM의 자회사라는 이유로 GM이 유럽 철수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GM 측은 “쉐보레 유럽은 청산이 불가피했고 한국GM은 모회사로서 어느 정도 부담을 지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GM은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GM에 3조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며 우리 정부에도 약 5000억원의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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