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는 등 농어촌민박 지도 감독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4일 농어촌민박 및 휴양펜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12일부터 25일까지 이뤄진 이번 감사는 지난해 8월31일 기준 농어촌민박업 및 휴양펜션업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제주도와 행정시에 시정 13건, 주의 16건, 권고 1건, 통보 16건 총 46건의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농어촌민박 운영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만 가능함에도, 농어촌민박 신고 후 운영하다가 주소지를 옮긴 뒤에도 여전히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소 182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각 행정시는 연 2회 이상 신고된 농어촌민박에 대해 사업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확인을 소홀히 해 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독주택 22채를 지은 뒤 일부 건물만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받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거나, 다수의 주택을 가족 등의 명의로 신고한 뒤 하나의 펜션단지 형태로 운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농어촌민박으로 지정은 건물 1개 동만 가능함에도, 건물 2개동 이상을 농어촌민박으로 신청하자 그대로 허가해 주는 등 제주시 10곳과 서귀포시 13곳에서 규정을 초과한 시설을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양펜션의 경우 당초 부지면적보다 축소 하거나 무단 증축한 사례가 각각 62건과 36건이 발견됐음에도 관할 행정시에서는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농어촌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을 정하는 조례안이 상위법에 어긋나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주도는 수년간 방치하고, 제주도의회에서 관련 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위배되는 규정을 가결했음에도 그대로 수용해 농어촌지역에 숙박시설 난립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제주도 전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은 지난해 8월31일을 기준으로 총 3299곳, 휴양펜션은 97곳이다.

이 중 농어촌민박은 제주시 지역에 1905곳, 서귀포 지역에 139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휴양펜션은 제주시 31곳, 서귀포시 66곳이 각각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