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투입된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 철수하기로 했다. 일부 시민단체가 청와대에 두 전직 대통령 경호를 중단해달라는 청원을 올리는 등 국민적 여론도 고려한 조치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두 전 대통령에게 5명씩 경호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 청장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호를) 하는 것”이라며 “(경비를) 안 하려면 국민 의견과 정책 결정이 맞아서 법 개정에 의해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와 별도로 국민 여론도 있고 해서, 경호 인력은 반으로 줄였고 경비는 내년까지 다 철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퇴임할 경우 15년까지는 대통령경호처에서, 그 이후에는 경찰에서 경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경우 ‘12ㆍ12 군사반란 사태’를 일으킨 내란 혐의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1997년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확정 받은 뒤 연금 등의 예우는 모두 박탈됐지만, 경호 경비는 현재까지 제공되고 있다.

앞서 17일 군인권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내란 수괴이자 헌정 질서를 짓밟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을 올렸고, 21일 기준 1만1,000여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