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예당지 비상도수로 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금강～예당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협의회’가 사업타당성 사후 평가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17일 활동을 종료했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5년 금강～예당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이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의 응급조치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불거진 공공갈등을 해소하고자 구성됐다.
협의회는 민간(공동) 위원장 허재영(충남도립대 총장)을 비롯해 총 12명으로 2016년 10월 구성 이래 18개월간 도수로 사업에 대한 환경조사, 타당성 검토 및 예당지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와 수(水) 환경 보전을 위한 논의 등을 추진해 왔다.
이 기간 협의회는. 협의회 개최(11회), 간담회(1회), 워크숍(2회) 사업비 등 타당성 검토 자문(1회) 환경모니터링 연구용역(1회)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많은 실적을 남겼다.
협의회는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로 국가 추진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 제시 등 6대 제안이 포함된 ‘금강～예당지 비상도수로 사업타당성 사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사후 평가보고서는 협의회 명의로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업 재발 방지는 물론, 민관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성과 등 우수사례를 전파하는데 활용된다.
6대 제안 내용으로는.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 필요. 정확한 농업용수 사용량 계측 요구.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자원 다변화 강구. 농업용수 수요량에 대한 농업의 전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작목의 변화. 국가 추진사업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이다.
도는 이번 협의회 활동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공갈등의 해결 기반을 다지고,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논의를 토대로 국가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민·관 갈등조정협의회 최초로 갈등을 해결하는 운영 성과를 얻었다”면서 “앞으로도 도와 시·군, 갈등관리전문기구 간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공갈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강～예당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은 금강과 예당지를 잇는 송수관로 29.24㎞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1126억 9000만 원의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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