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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부 헛구호, 농식품분야 공공기관 고용의질 악화
  • 최철규
  • 등록 2018-10-08 18:21:58
  • 수정 2018-10-08 18: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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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계약직 8,754명 증가 마사회는 정규직 71명 대비 100배 많은 계약직 6,869명 채용


                                ▲ 자유한국당 보령서천 김태흠 국회의원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분야 공공일자리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농식품부 산하 15개 공공기관들은 정규직을 846명 뽑은 반면 계약직은 8,754명을 늘려 계약직이 정규직 대비 10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646명의 정규직을 채용하거나 전환하기로 계획했지만 598명을 뽑는데 그쳤다. 하지만 계약직은 계획된 1,025명 보다 74명 많은 1,099명을 선발했다.

올해는 연말까지 정규직 741명 뽑을 예정이지만 7월까지 실적은 247명에 그치고 있어 부진한 상황이다. 하반기 채용을 고려하더라도 목표한 인원의 30%를 가까스로 넘기고 있다.

정규직 채용이 뜻대로 늘지 않는 반면 계약직은 7월까지만 7,655명을 채용하거나 전환했다. 계획된 6,454명 보다도 1,201명이 많은 숫자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마사회가 2년간 정규직 71명과 계약직 6,869명을 늘려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었다. 하지만 증가된 일자리 중 계약직 규모가 정규직 대비 100배 가까이 많아 고용의 질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해는 15개 공공기관 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5개 기관은 계획된 일자리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올해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4개 기관이 상반기까지 계획된 일자리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김태흠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일자리정부를 표방하며 공무원 등 공공일자리를 크게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계약직 위주의 정책으로 고용의 질이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 


일자리정책을 전면 재점검해서 양질의 일자리, 민간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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