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용주 페이스북 캡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 출신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액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혐의가 무겁지 않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며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벌금 300만원은 이 의원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 수준의 벌금형이기도 하다.

도로교통법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