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미세먼지분야 법 위반사항 24건을 수사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송치내용 및 처분사례>

① 대기방지시설에 사용되는 활성탄을 정상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아 탄화 수소 배출허용기준인 40ppm을 초과하여 106ppm 배출로 벌금 3백만원 처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남구 소재 D사업장)

② 대기배출시설인 LNG를 사용하는 산업용보일러 3기를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함으로 벌금 3백만원 처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울주군 소재 T사업장)

③ 대기배출시설인 염화수소 저장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면서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밸브를 잠김상태에서 조업함으로 벌금 2백만원 처분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남구 소재 H사업장)

수사 송치 유형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24개소, 물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15건,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업장 6개소 등이다.

<기타 주요 송치내용 및 처분사례>

① 폐수집수조로 이송하기 전 폐수맨홀에서 공공수역으로 방류할 수 있는 가지 배관 설치 및 수처리제 제조품목으로 등록된 약품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 (물환경보전법 위반, 남구 소재 B사업장)

②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폐백신, 앰플병, 바이알병 등 의료폐 기물을 혼합하여 불법 처리함으로 벌금 5백만원 처분 (폐기물관리법 위반, 남구 소재 M사업장)

③ 아스팔트유 저장탱크 출구 배관 파손으로 공공수역에 지정폐기물인 아스팔트유를 무단 유출함으로 벌금 1백만원 처분 (물환경보전법 위반, 남구 소재 I사업장)

한편 민생사법경찰과에서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지난해 송치한 대기배출업소와 우려업소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공휴일, 설 명절,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미세먼지관련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1개 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사전 예방활동을 위해 향후 환경분야 수사조직 확대를 통한 수사권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며, “공정한 법 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