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3월 15일(금),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사회혁신 기법을 도입해 청년이 참여한 데 그 의미가 더해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 신상훈 도의원, 장종하 도의원, 도내 청년위원과 도청 내 청년업무 담당 부서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실업, 주거생활 불안정 등 청년의 어려움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 지원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경상남도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6조에 근거해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 및 생활 안정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 종합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일터, 삶터, 놀이터 등 3개 부문에 창업, 일자리, 능력개발, 생활안정, 결혼여성, 권리보호, 문화, 참여, 혁신 등 9개 분야의 63개 과제가 포함돼있다. 

일터 부문에는 경상남도 창업희망센터 구축 운영,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 등 29개 사업이, 삶터 부문에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 유의자가 된 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 17개 사업이, 그리고 놀이터 부문에는 청년 문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17개 사업이 포함됐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이번 계획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해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년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기존의 행정 주도 ‘일자리 중심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참여, 권리보호, 문화활동 등 청년문제 전반으로 청년정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이번 기본계획에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11개 사업이 반영됐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3인 이상의 경남 청년이 참여하는 동아리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경남 청년 동아리 반상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한 ‘경상남도 소관 위원회 청년할당제’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는 청년의 사회참여와 정책 대표성 확대를 위해 경상남도 위원회에 청년비율 15%를 의무적으로 할당토록 하는 것이다.

이날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들은 실업률 증가, 학자금, 주거비 등 부담 가중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도내 청년들의 대도시로의 유출이 경상남도 인구 감소의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는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협의를 위해 도청 내 17개 청년업무 부서 간 실무협의체인 ‘청년정책 플랫폼’에 청년을 참여시키고, 분기별로 모임을 정례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