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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 입원 이재명 오늘(16일) 3시 1심 선고
  • 김민수
  • 등록 2019-05-16 11:54:28
  • 수정 2019-05-17 13: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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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사의 형을 받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박탈


▲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개인 페이스북]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늘(16일) 3시 진행된다.


지사직을 박탈 당할 수 있는 형이 선고 될 시 정치적 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그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를 받는 상황인데, 선거범죄와 다른 죄느 분리하여 선고해야되어 각각 형량이 주어지게 된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사의 형을 받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박탈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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