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내 유휴공간이 증가하면서 공간 활용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학교 내 유휴공간을 학생과 지역주민 공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교 내 유휴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9일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내 유휴공간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폐교 및 학교 내 유휴공간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내 유휴시설 이용 활성화 방향을 제안한 ‘늘어가는 유휴 교실 – 학생과 주민의 공간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령인구는 2015년 616만여 명에서 2045년 448만여 명으로 약 27.3% 감소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학령인구 역시 2015년 163만여 명에서 2045년 131만여 명으로 19.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 내 유휴 교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학교 내 유휴시설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 내 유휴공간을 학생, 교사, 지역주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는 예술 공감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남시 미사 중학교의 ‘미사 아티움’과 의정부시 부용고등학교의 ‘우리 누리’가 개관해 문화예술체험 활동,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 공연장, 지역주민 열린 공간 등 복합 문화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폐교 및 학교 내 유휴시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폐교 및 학교 내 유휴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에 93.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폐교 및 학교 내 유휴시설의 결정 주체로는 지역주민(49.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0대 응답자의 경우 학생(37.7%)과 지역주민(37.7%)을 공통적으로 높게 생각했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폐교 또는 학교 내 유휴시설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8.5%만이 안다고 응답한 반면, 향후 폐교 또는 학교 내 유휴시설이 활용될 경우 66.9%의 응답자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폐교재산 활용현황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매월 1일 발표하고 있는 반면, 학교 내 유휴시설은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유휴 교실 증가에 대비해 유휴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유휴공간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학교 내 유휴시설의 활용 방향으로 학교 내 유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학생, 교사, 지역주민 모두가 공간 이용 주체로서 역할 수행, 공간 이용 주체 간 협의체, 대표모임 등을 통한 자치 운영, 학교 내 유휴시설, 폐교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폐교 및 학교 내 유휴공간은 학생들만의 전유 공간도 지역주민만의 전유 공간도 아니다”라며 “경기도교육청 예술 공감터 사업 사례에서와 같이 학생, 교사, 지역주민이 참여한 협의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사업을 추진해 모두가 공간 이용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