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대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할 경우 10만원을 충전한 선불교통카드가 제공된다.

ㅇ 대전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안전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ㅇ 운전면허 반납 지원제도는 인지능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고령자의 운전조작 실수에 따르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ㅇ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올해는 1954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로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카드가 생애 1회 지급된다.

ㅇ 그간은 면허증을 자진반납해도 인센티브가 없어 대전시의 경우 2017년 79건, 2018년 153건 등으로 반납참여가 미흡한 수준이었다.

ㅇ 이에 대전시는 지난 4월 26일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 시행 조례(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를 마련하고, 시 예산을 확보해 9월 1일 운전면허증 반납자 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ㅇ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약 800명이 자진반납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참여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대전시는 추후 참여 분위기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참여 인원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 실제 최근 지역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 하는 추세다.

ㅇ 대전시의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 가해건수는 2016년 7,535건에서 2018년 7,554건으로 비슷한 수준지만, 고령자 운전 중 교통사고 가해건수는 700건에서 874건으로 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전체 부상자 발생도 2016년 1만 1,315명에서 2018년 1만 1,432명으로 소폭 늘어난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 부상자는 1,099명에서 1,245명으로 13% 증가했다.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납하고 그 자리에서 교통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ㅇ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청은 면허증 실효(말소) 행정 처리를 거쳐 대전시로 반납자 명단을 통보하게 되는데, 이 절차에 약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되며, 대전시는 절차가 완료된 명단에 따라 우편이나 직접수령의 방법으로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 대전시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 사업을 보완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