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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과연 도움을 청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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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0-17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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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침체된 경제 및 수년에 걸친 기근 영향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데다 올 여름 수해로 인해 혹독한 겨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핵 도발 행위를 과연 인민들의 노여움을 달래고 권력을 유지하기위한 도구로써 사용할 수 있는가? 전세계가 도발로 규정한 북한 정부의 핵 실험은 사실상 지원을 향한 필사적 외침일 수도 있다. 전세계의 관심을 끈 김정일 위원장의 최근 행보-지난 7월 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최근의 핵 실험까지- 는 위기의식에 불을 붙이고 갈등을 멈추기 위해 주의깊게 계산된 것일지도 모른다. 제한된 옵션만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번 핵 실험은 김 위원장이 전세계에 예측불허의 위험이 될 지도 모를 체제 변화를 막고 권력을 유지할 수있는 단 하나의 시그널일 수도 있다. 이제 문제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14일 만장일치로 북한 제재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어떻게 김 정일이 '체면'을 잃지 않은 채 회담에 복귀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북한은 전세계 첫째로 나쁜 남자들(the globe's No. 1 bad guys)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해 수십년간 고립돼 깊이 고통받고 있다. 경제는 아수라장이 되고 지난 1990년대 약 2백만명이 기근으로 사망했다. 정확한 사망자수와 피해 상황은 결코 알 길이 없지만 지난 7월 중순 홍수로 수백명이 사망했고 곧 겨울이 닥칠 것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에 경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이 나라를 더욱 곤경에 처하게 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는 알 수 없으나 전문가들은 제재안에 대한 북한의 저항은 제재안이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믿고 있다. 제재안은 또 김정일 주위의 엘리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정일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채 회담에 복귀한다면 자신의 최고위 보좌관들인 장군들에게 약하다는 인식을 주게 될 것이다. 그는 축출되지 않음을 보장할 미국의 보호나 약속을 향한 열망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미 그런 위험이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일련의 행동을 가까이 지켜보면 김정일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체면'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단하나의 수단을 통해 어떻게 약속을 얻으려 하는 지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7월 7기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모두 북한 동부 해안으로 떨어졌다. 당시 발사된 미사일 중에는 사정거리가 미국 영토 일부에 이르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가 포함돼 있었다. 그 미사일은 발사직후 떨어져 미국과 다른 국가들로부터 비웃음을 샀다. 그러나 왜 북한은 1998년보다 더 멀리 미사일을 보내지 않은 것일까? 북한은 그해 미사일을 발사, 일본까지 날아감으로써 전세계를 경악시켰다. 북한은 이번에도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일본을 향한 마지막 발사는 일본에 큰 충격을 안겨 줬다. 이제 김정일은 일본 체제가 그런 행동을 다시 감수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핵 실험도 모든 당사국들이 '체면'을 유지하고 회담에 복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일지도 모른다. 북한은 핵 실험후 즉각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폭발이 상대적으로 소규모로서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일본 원폭 투하와 비교했을 때 아주 소규모였을 것으로 믿고 있다. 비록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계자들이 보고된 핵 실험 후 방사능 물질을 탐지했다고 말했으나 러시아를 제외하곤 핵실험이 진짜라고 굳게 확인할 증거를 가진 국가들은 없다. 김정일은 미국이 핵 북한을 수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핵실험 계획 단계에서도 그것이 고려됐을 것이다. 핵실험이 보도되기 전 분석가들은 핵 실험이 김정일의 마지막 카드중 하나라고 보았다. 추가 옵션은 아마 핵무기 판매 및 핵 공격 위협일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그 위협들을 실현할 수 없는데 양자 모두 미국이 허용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마지막 카드를 꺼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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