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보안법 처리 보복 조치로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윌버 로스 장관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이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특혜를 제거했으며, 특별대우를 중지하는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보안 조치로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국가안전부로 갈 위험성이 커졌고, 동시에 영토의 자율성을 훼손했다"며 "이는 미국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홍콩의 특수한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르 초래한 위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출 면허 면제 등 중국에 비해 홍콩을 특별 대우(preferential treatment) 하는 규정은 중단된다"며 특별 대우 박탈 관련 추가 조치도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중국이 즉시 방향을 바꿔 홍콩인과 세계인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홍콩인들은 미국을 갈때 미국의 비자를 따로 발급 받을 필요가 없으며 무역에서도 여러가지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조치는 중국의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초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민주주의 활동가들을 옭아매고,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홍콩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건 반갑지 않은 일이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이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기로 한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영토 정책을 재평가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월요일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장비의 수출을 중단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이중 사용 기술의 수출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 사용 기술은 상업용과 군사용 모두를 뜻한다.

로스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 후 "수출 면허 예외 적용 등 중국보다 홍콩에 특혜를 주던 상무부 규정도 중단됐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홍콩 정부 당국에 약 240만달러 상당의 국방 관련 물품과 서비스를 승인했으며 이중 140만달러어치가 선적됐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면서 "더 이상 통제 품목의 홍콩 수출과 중국 본토 수출을 구분할수 없다"고 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재선을 운동을 펼치는 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특히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유권자들의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현지 시간으로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홍콩 보안법 통과를 강행하고 홍콩 주권 반환일인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