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이미지 = 픽사베이]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적발된 마약은 총 1조 7,292억원, 893.2kg이었다. 금액의 경우 2016년 대비 2019년 8.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반입 규모는 1조 8,292억원으로 2016년 887억원에서 무려 8.8배 늘어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887억원, 2017년 880억원, 2018년 6,792억원, 2019년 8,733억원이었다.
중량 또한 2016년 이후 급증했는데, 지난해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마약의 무게는 총 893.2kg으로 2016년 대비 7.2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50kg, 2017년 69.1kg, 2018년 361.9kg, 2019년 893.2kg으로 나타났다.
마약종류별로 보면 필로폰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6년 이후 필로폰의 마약반입 적발 규모는 전체의 64.3%에 해당하는 1조 1,126억원이었다. 뒤 이어 코아인 6,068억원, 대마 50억원 순이었다. 중량 기준으로는 필로폰 390kg(43.7%), 코카인 202kg(22.7%), 대마 133kg(14.9%) 순이었고, 코카인은 2016년 대비 15.6배 증가했다.
반입경로별로는 항공여행자를 통한 반입이 5,833억원으로 전체의 33.7%를 차지했고, 국제우편 1,071억원(6.2%), 특송화물 277억원(1.6%)로 확인됐다. 중량 기준으로도 항공여행자가 310kg(34.7%)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 124.6kg(13.9%), 국제우편 114kg(12.8%)이 뒤를 이었다.
한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장 규모가 큰 마약반입 적발사례는 2018년 10월 서울세관에서 수입화물을 통해 들어오다 적발된 필로폰 3,360억원(112kg)이었다. 뒤이어 2019년 8월 평택세관 선박 코카인 3,022억원(100kg)과 1월의 부산세관 환적화물 코카인 1,916억원(63kg)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버닝썬 클럽 마약사건, 유명 정치인의 딸이 초강력 마약인 LSD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는 등 마약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고, 마약반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마약은 오남용할 경우 인체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만큼 제조와 판매, 수·출입, 운반, 관리, 사용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고도화 등 국가 차원의 00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