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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EU “北, 안보리 결의 준수해야”
  • 윤만형
  • 등록 2020-10-14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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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한이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새 전략무기를 공개한 데 대해 유엔과 유럽연합(EU)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1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대변인실은 북한의 신형 ICBM 공개에 대해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명의로 “북한과 북한 당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며 “북한에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재개할 것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도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것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여러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했다. 독일과 영국,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도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신형 전략무기를 대거 공개한 것이 대북 제재를 피해 무기 관련 부품을 불법으로 계속 수입해온 증거로 보고 있다. 


안보리는 여러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해 북한이 핵과 ICBM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모든 부품을 구매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금지시켰다. 


다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적에 크게 개의치 않고 불법 무기 수입을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이 신형 무기들을 실제 시험 발사한 게 아니고 열병식에서만 드러내 보다 국제사회가 강도 높은 대응을 하기에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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