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사진출처 = 연합뉴스TV 캡처]지난 6월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를 막아세워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전직 택시기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오후 공갈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31)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택시 운전을 하던 최 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3시13분께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고령의 말기 암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최 씨는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를 약 10여 분간 가로막았다. 그는 접촉사고 이후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소리치며 구급차를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는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최 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며 알려졌고, 국민적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