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사진출처 = KBS뉴스 캡처]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을 요구하며 6일 하루 동안 파업에 나선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아이들이 등교를 하며 한 시름 놓았던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이날 하루 파업을 단행한다. 학비연대는 전국 돌봄 전담사 1만2천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천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온종일 돌봄법'이 초등 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 돌봄을 민간에 위탁할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돌봄 전담사들의 처우가 열악해질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 대부분 4∼5시간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인 돌봄 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 노동자로 전환하라고도 요구했다.
이들이 파업함에 따라 교육 당국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 전담사들을 활용하고, 교장·교감 등 관리직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돌봄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담임 교사들이 교실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마을 돌봄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
교육 당국은 학부모들에게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날 하루 초등학교 자녀들이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자녀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중심으로 돌봄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뜩이나 가정의 돌봄 부담이 가중한 상황에서 돌봄 파업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교육부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전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노조에 촉구했다.
돌봄 노조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논의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이달 중 추가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학비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학교 돌봄 안정화와 돌봄 전담사의 점진적 상시 전일제 전환·복리후생 차별 해소라는 방향성이 제시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1차 파업 이후에도) 충실한 협의가 없다면 2차 파업은 더 큰 규모로 하루 이상 단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