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지난 5월 경비원에게 지속적인 폭언·폭행을 하여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아파트의 입주민에게 징역 5년을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허경호)는 10일 아파트 경비원 최 씨에게 상해·협박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 씨는 최 씨가 자신의 차량을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만으로 10여일 동안 최 씨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무고로 형사고소까지 했으며 직장에서 나가도록 협박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춰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최 씨는 아파트 단지 안 주차 문제로 심 씨와 갈등을 빚은 뒤 여러 차례 폭언·폭행 등 갑질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지난 5월10일 최 씨는 숨지기 전 “너무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