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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나발니 집행유예 취소...3년6개월 실형
  • 윤만형
  • 등록 2021-02-03 10:22:08
  • 수정 2021-02-03 1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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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독일서 독극물 중독 치료를 받고 귀국한 직후 채포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실형을 살게됐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노놉스키 구역법원은 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시법원에서 연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공판에서 심리 시작 9시간여 만에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나발니는 이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게됐다.


러시아 교정당국인 연방형집행국은 앞서 나발니가 12월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 로셰'의 러시아 지사 등으로부터 3천100만 루블(약 5억9천만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집행유예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및 실형 전환 소송을 제기했었다.


타스 통신은 나발니가 해당 사건과 관련 이미 1년을 가택연금 상태에서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구치소에서 호송돼 직접 법정에 나온 나발니는 별도 발언 기회에서 "이 사법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가둘 것인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을 겁주려는 것이다. 한 사람을 투옥해 수백만 명을 겁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의 즉각적인 석방과 다른 체포자들의 석방을 요구한다. 이 재판은 거짓이고 합법적이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원고 측 검찰은 나발니가 여러 차례 집행유예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며 재판부에 연방형집행국의 요청을 수용할 것을 호소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판사는 결국 나발니의 집행유예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판결 취소를 선언했다.


한편, 나발니의 석방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은 지난달 23일에 이어 31일에도 러시아 전역에 걸친 대규모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도 공판이 열린 모스크바 시법원 부근 거리는 모두 폐쇄됐다. 인근 지하철 역사 등에 집중 배치된 경찰과 폭동진압부대는 법원으로 향하던 나발니 지지자들을 체포했다.


정치범 체포를 감시하는 비정부기구(NGO)인 'OVD-인포'는 35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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