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사진=홍보포스터]서울시가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지난 10년 동안 9087명의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로 인터넷, SNS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 50만7876건을 적발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감시단은 10년 동안 적발한 불법·유행 정보 중 42만2299건을 규제기관에 신고했고 36만건을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시켰다.
서울시는 이들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활용해 추가 증거 채집,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법 성산업 관련자들을 신고·고발 조치해 지난 10년 간 행정처분 333건, 형사처분 202건을 이끌어냈다. 기소 결과로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17억 1838만원에 달한다.
지난해엔 성매매 구인 광고 사이트 중 규모가 가장 큰 A알바 사이트 운영자도 마침내 처벌했다. A알바 사이트는 2017년 고발 조치돼 4년 동안 7차례의 공판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운영자 1명은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처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처분을 받고 126만6000원이 추징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활동실적을 토대로 올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11기로 활동할 시민 1000명을 2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혹은 서울시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대학생 등 만 19세 이상이며, 온라인 사전교육을 거쳐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
올해는 지난해 전면 개편한 온라인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을 활성화해 일상 속 성매매 유인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시민 감시단 신고활동 및 운영 모델을 다양한 시민단체에 전파해 시민 모임 스스로가 일상 속 성매매 방지 활동을 실천하고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 예정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시시각각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광고들을 찾아 발 빠르게 조치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과 교육,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