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이미지제공 =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2·4대책의 1차 신규 공공택지에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가 선정됐다.
이에따라 광명 시흥 신도시의 면적은 1271만㎡이며 이곳에서 7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서울 여의도의 4.3배에 달한다.
정부는 광형 시흥을 서울과 인접한 서남부축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기 위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가 구축하고, 특히 남북 방향으로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해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광역급행철도(GTX)-B 등과 연계한다.
또 380만㎡ 규모의 공원·녹지와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시흥 광명은 문재인 정부의 6번째 3기 신도시다. 정부는 서울 인근의 신도시가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위례, 판교, 분당 등 동부나 동남부 또는 고양 창릉, 일산, 김포 등 서북부 한강 축에 집중된 것을 감안, 서울 서남부쪽 인구 분산 효과를 위해 광명 시흥지구를 6번째 신도시로 선택했다.
한편, 정부는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 2개의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 대저지구(243만㎡)의 경우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조성돼 1만8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배후주거지를 공급하고 15만㎡ 규모의 자족용지를 배치해 특구 기능을 강화한다. 또 62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 낙동강과 연계한 녹지축을 구축한다.
지구 내에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해 부산 도심이나 김해 방면으로 이동을 편리하게 할 예정이다.
광주 산정지구(168만㎡)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대에 조성되는 택지로, 1만3천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와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최장 5년간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가 차단된다.
정부는 택지 개발에서 나오는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시장을 과열시키지 않도록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주민선호 등을 조사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거나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등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이를 위해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