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처]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부터 시작된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뿌리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장비를 부정 수급한 직원들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 5년 미만인 저연차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비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정수급자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 후 5년도 채 되지 않은 저연차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LH 내 도덕적 해이가 조직 밑바닥까지 짙게 깔려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14일 LH 감사실로부터 확보한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조사기간 2020년 3~5월) 결과 및 부정수급자 근속기간’ 자료에 따르면 총부정수급자 2898명(총임직원 수는 9449명·지난해 4분기 기준) 중 근속 연수가 5년차 미만인 직원은 무려 1335명(4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년차 이상~10년차 미만은 189명(6.5%), 10년차 이상~20년차 미만은 590명(20.3%), 20년차 이상~30년차 미만은 343명(11.9%), 30년차 이상은 439명(15.1%)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부정수급자 근무지는 최근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본사와 수도권 지역에 1601명(55.2%)이 집중돼 있었다. 개별적으로는 인천지역본부가 496명(17.1%)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본사(483명·16.6%), 서울지역본부(402명·13.8%) 순이었다.
LH가 저연차 때부터 광범위하게 도덕적 해이와 비리에 관용적인 분위기가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자의 근무지가 공교롭게도 최근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본사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연차가 낮은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 비율이 높은 이유는 LH의 조직 문화가 작은 비리에 얼마나 관용적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라며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처럼 내부의 작은 비리를 눈감고 덮어 주다가는 이번 LH 사태와 같은 더 큰 범죄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