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사진출처=YTN news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養母)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전날인 14일 살인·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35)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양부 안모(38)씨에게는 학대를 방관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인이가) 사망하기 수일 전에도 (장씨가)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해 췌장 손상 등을 입은 상태였다”며 “장기에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도 예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는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양부 안모씨를 향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