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경기도 성남 재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업자와 공모해 부동산 43가구를 사들인 후 150여억원 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LH 직원 A 씨와 부동산업자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약 92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A씨 등이 사들인 주택 등 가격은 현재 약 244억 원으로 오른 상태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LH 성남재생사업단에 발령을 받은 뒤 내부정보를 빼돌린 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등 부동산업자 2명과 함께 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도 A씨의 LH 동료, 지인 등 9명이 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모두 12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사들인 집값의 현재 시세에 해당하는 244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판결 전 이들이 토지를 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막는 조치다.
한편, 경찰은 이번 LH 임직원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경기남부권 내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해 총 695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24명을 구속하고 248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324명은 수사 중이며, 99명은 무혐의 및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