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2월 28일 ‘2023년 제1차 누림컨퍼런스’에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누림하우스 운영사례 발표’를 개최했다.

누림하우스는 체험홈의 단계적 자립전환 지원의 한계, 퇴거 이후 지역사회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부재에 의해 자립생활주택에 한정 짓지 않고 시범운영 중이다. 더불어 재가장애인도 사업 대상에 포함해 공간이 어디든 적용 가능한 주거지원 서비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원 매뉴얼 및 사례집 등 보급사업을 진행 중이다.

장애 당사자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위한 다양한 주거 형태 필요

컨퍼런스 토론에 참여한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교수는 “누림하우스에서 살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다양성이 존중돼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기조를 살려 나가면서 지역사회 생활이라는 원칙을 구현하려면 먼저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을 시도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커뮤니티 형태의 공동주택 등 다양한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지역사회와 함께 이뤄지는 발달장애인의 삶에서 중요한 점

대구에서 안심마을 운영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한사랑 김정화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는 것에 집, 일자리, 당사자가 이용하는 기관이 지역사회 안에 있다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인지에 대한 고민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간과 장소 이외에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떠오르는 키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덧붙였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장애 당사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두텁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민돼야 할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와 지자체 주도의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절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김미범 회장은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교육은 오롯이 부모에게 집중돼 있어 부모가 케어를 포기할 경우 갈 수 있는 선택지가 거주시설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때문에 국가 주도의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마련,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원주택에 대한 조례는 존재하나 실질적인 사업화에는 한계 존재

누림센터 서동운 사무국장은 “경기도의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는 존재하며 이 조례에 따라 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해당 계획안에 지원주택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지원주택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계로는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자립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이 입주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의 좌장을 맡은 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양한 지원주택이다. 또 거기에 필요한 돌봄서비스의 질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점이고, 누림하우스가 그 출발점에 서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오늘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개선하고 고도화해 나가는 방향을 갖도록 하겠다”고 컨퍼런스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