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법무 및 소송 지원 강화 위해 법률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1월 16일 법무 및 소송 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국내 유수의 업체와 법률정보서비스 이용권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시는 하급심, 미간행 자료를 포함한 판례 및 법령 정보, 감사원 등 주요 기관의 심판·결정례와 유권해석, 관계 논문·평석·주석서 등 문헌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색해서 업무...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은 오늘 오전 관련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에서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새로 발의한 법안에서는 주가조작과 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조만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추진을 두고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