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재정부담과 형평성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자고 민주당에 역제안했다.

당시 민주당 법안에는 소득 분위 8구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도록 되어있는데, 당정은 이 적용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축소하자는 것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민주당 안은 월 1,080만 원 소득 이하 가구, 당정 안은 월 540만 원 소득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당정은 이자 면제 규모나 기간 역시 소속 가구의 소득 구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집중해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 폭을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체 지원 규모에 대해선 향후 당 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하는 현장 간담회를 갖고 확정하기로 했다.

또, 이번에 논의된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