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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탄소 포집·위성통신 기술’ 활성화 적극 지원하기로
  • 윤만형
  • 등록 2023-08-25 15: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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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국민의힘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주목받는 탄소 포집·활용(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CCU) 기술을 고도화하고 '미래 기술'로 꼽히는 위성통신 기술을 활성화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5일) 오전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방안'과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이란 대규모 산업공정 등에서 배출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모은 뒤 화학·생물학적으로 변환시켜 '자원화'하는 기술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회의에서 "오늘날 기후변화가 폭염, 홍수 등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멈출 수 있는 혁신적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당정은 유일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주목받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의 조속한 개발과 산업 확산을 위해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회의에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윤석열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440만 톤(t)을 포집해 활용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우선 당정은 국내 CCU 기술을 ▲기업 수요가 있고 기술 성숙도 높은 주력 핵심 기술 ▲기업 수요가 있지만, 기술 성숙도가 낮아 상용화가 필요한 기술 ▲기업 수요와 기술 성숙도 모두 낮지만 미래에 필요한 기술 등으로 나눈 뒤 각각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300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을 통해 향후 예산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또,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를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위성통신 기술과 관련해 2025년도 예산 반영을 목표로 4,7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성통신 기술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국내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등록된 위성망은 미국이 전체의 20%를, 중국과 일본이 각각 13%,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1.4%에 그치는 상황이다.


박성중 의원은 "미국 스페이스X, 영국 원웹 등 글로벌 기업이 위성통신시장을 선도하는 데 비해 대한민국 차세대 네크워크 완성은 아직 낮은 단계로 국내 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재난·기후관측·농작 등 전방위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당정협의회엔 당에선 국회 과방위 소속 김병욱·김영식·홍석준·윤두현·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선 이종호 과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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