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일 진행된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와 관련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 등 대학협의체로 이양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대학의 학생선발, 학사 운영 관련 기능 등 업무는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이날 보고 내용은 교육부 기능개편 방안과 당선인의 공약실천 방안 등 크게 두가지”라며 “인수위는 이날 교육부가 보고한 교육부 기능개편 방안 가운데, 초중등 분야에서 이양이나 자율화가 필요한 기능을 이양하는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초중등분야에서 이양이나 자율화가 필요한 기능으로는 △자율학교·특목고 설립 지정 등 사전적 지도기능을 완전 이양 △교원의 신분은 국가직을 유지하되 교원의 정원·임용·인사 관련 기능 이양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설정은 중앙에서 유지하되 학교 단위 운영 자율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교육과 관련 이 대변인은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대학협의체(대교협 및 전문대교협)로 이양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대학의 학생선발, 학사 운영 관련 기능 등 업무는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지방 및 대학의 자율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 부교육감 및 국립대학 사무국장 등 중앙 부처 공무원의 순환보직제 폐지를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인사문제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일거에 바꾸는 데는 문제가 있다며 추후 단계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강화해야할 기능으로 기초학력, 학업성취도 평가 및 결과 공개를 보고했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교육부의 기능 가운데 다른 부처와 융합이 필요한 기능으로 직업능력 개발기능과 국가 연구개발(R&D) 기능 등을 보고했다. 이와관련 이주호 사회문화교육분과 간사는 “지금 당장 어떤 것이 합쳐진다, 나눠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이양하는 부분을 많이 논의했으나 한편으로는 기능이 융합돼야 할 부분이 있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과기부와 교육지원 기능이 융합돼야 하며 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과 교육부의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학습 기능이 융합돼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능등급제와 관련 교육부는 3월에 여론수렴을 하겠다는 보고를 했으나, 인수위는 온 국민의 관심사이고 피해를 입은 학생을 생각한다면 다음 정부에 넘기지 말고 2월 초까지 교육부에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또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과 관련, 법의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수정 입법예고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수위 이 대변인은 “정부부처 첫 업무보고인 교육부 업무보고가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동안 진행됐다”며 “이는 불필요하게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생기는 행정공백을 막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보고가 되도록 하라는 이명박 당선인과 이경국 인수위원장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실국별 업무보고를 추가로 받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초 새 정부의 교육개혁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