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균 특회계)′로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의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3일 도에 따르면 올 해 각 시.군으로부터 지역발전 우선순위 사업을 접수한 결과, 사업비가 6천809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균특회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3천285억원으로 그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 본청 실·과에서 신청된 지역 현안사업 예산만도 4천758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균특회계 내 지원사업으로 포함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2조1천434억원), 내포문화권종합개발 사업(1조2천222억원) 등 대규모 현안 사업의 경우국비 예산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
특히 사업 시행주체가 충남도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균특회계 도입으로 국비지원은 줄고 지방비 부담은 오히려 늘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도내 시·군들이 한정된 예산을 놓고 확보 경쟁을 벌일 경우 우선순위사업 조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않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대규모 사업의 경우 관련 부처를 방문, 설득 작업 등을 통해 예산을 배정받기도 했으나 균특회계 도입으로 신청한도가 정해져 있어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며 "균특회계 사업 중 성과가 적은 사업들은 과감히 조정,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균특회계(지역개발사업 4조원, 지역혁신사업 1조원)를 신설, 시·도별로 사전에 재원을 배분(Top-down)한 뒤 지역 발전 우선순위 및 특성에 맞게 사업을 신청해오면 지원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