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 Republica

이번 개정 법률은 기존 법령에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 통신설비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 대상과 기준, 음영지역에서의 재난방송 수신율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개정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해 재난방송 수신 장비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난방송의 수신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재해·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하위법령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내년 4월 23일까지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