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해양수산분야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편삼범)은 4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발전소 주변지역 해양수산분야 지원사업비 재원 마련 및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인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을 비롯한 도의원, 교수, 수산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3차 모임에는 충남도 수산자원과, 해운항만과, 탄소중립경제과, 예산담당관실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해 해양수산분야 관련 예산 확보와 지원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편삼범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2024년부터 kWh당0.3원에서 0.6원으로 2배 인상된 만큼, 늘어난 세수가 해양수산분야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지역자원시설세 중심의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분야 전체의 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분야 재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특히 발전소 온배수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주변지역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어업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동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중장기적으로 화력발전소의 단계별 폐쇄 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 추진사업의 효과성도 검토해 예산 활용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곤 보령 원산도 어촌계장은 “어촌은 현재 고령화, 인구감소에 더해서 고수온 등 환경적 요인까지 겹쳐 지역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바다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함께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