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한 번에 내고 10% 할인받으세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요 대기오염원인 유로 4등급 이하 경유 자동차 소...

김영환 충북지사는 6일(수)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 및 폐교재산 정비·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법제처장과 17개 시도지사 및 지방4대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보고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방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 및 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 방안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안건발표 및 의결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4대 특구·벤처펀드 조성과 빈집·폐교재산 정비·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산림자원 및 청남대 등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숙박시설의 확대를 통한 ‘체류형 관광’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빈집과 폐교 등 유휴자원이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농촌지역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하며 국가적 지원과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아울러, 펀드 활용을 벤처 창업 외에도 스마트팜, 관광 창업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빈집과 폐교 활용, 펀드 범위 확대를 통한 스마트팜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