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담양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1,070건에 대해 총 1억 3,409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7,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
▲ 사진=은평구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지난 6일 보건복지부 ‘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 지원형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 지원형 시범사업’은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에 앞서 표준모형 등의 방향 제시와 컨설팅을 하고,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기반을 구축해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한다.
특히 은평구는 올해 1분기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복지대상자의 수가 3위를 차지하는 등 돌봄 인구와 저소득층의 분포가 높아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어느 지역보다 필요한 곳이다.
이에 구는 내년 1월부터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맞춤 복지 실현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주민복지국’에서 ‘돌봄복지국’으로 개편한다.
또한 종합적인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전담 인력 배치,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보건의료‧복지‧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통합돌봄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우리 구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내년부터 은평형 돌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며 “이번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 지원형 시범사업에 선정을 초석으로 삼아 사각지대 없는 맞춤 복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