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늘 오전 11시 45분 진행한다.

앞서 조 대표는 2019년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모두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조 대표가 자녀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부분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부분도 각각 청탁금지법과 직권남용 혐의 유죄로 봤다.

다만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단초였던 사모펀드 의혹, 주식 백지신탁, 처분 의무 불이행 혐의 등은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는데,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만약 대법원이 조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게 되면 조 대표는 유죄가 확정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대표는 '비상계엄 수습'을 이유로 상고심 선고 연기를 신청했는데, 대법원이 선고를 앞두고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